코로나가 가져올 사회 경제적 변화

특히, 1980년대 이후 확대된 정치경제적 성과 중심의 효율적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1 체제는 글로벌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코로나19 사태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큰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은 이 사태가 얼마나 빨리 종결되느냐에 달려있다. 즉, 백신과 치료제 개발 시기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영향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

백신 개발에는 임상시험과 같은 안정성 검증 기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개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2003년 발병한 같은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인 사스에 대한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치료제 또한 신약재창출(Drug repositioning)로 보다 빠른 성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며 경제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약학적 개입(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NPIs)인 적극적인 초기 진단과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경제적 위기 상황을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다. 이는 1918년 스페인 독감 발병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결과2에서도 알 수 있다.

▲ 미국 연구진은 1918년 스페인독감 발병 이후 비약학적 개입에 따른 주(州)별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적극적인 비약학적 개입을 펼친 경우 스페인 독감의 사망률이 높아져도 고용률 하락 등의 경제적 피해가 적었다. [Markel et al., 2007]위 연구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바이러스의 광범위한 확산을 제어하고 적극적으로 통제할 경우 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즉,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최소화해 나가는 경우 사회경제적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우가 가장 근접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순차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그 선례를 따라 매우 조심스런 회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거시적 관점: 탈세계화 가속

인류 역사는 ‘분열에서 협력’의 사이클을 반복해왔다.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로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경우 모두가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낮은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 ‘죄수의 딜레마’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출처: Flickr]

▲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미국(혁신)과 중국(생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안정된 양극 체제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불안정한 다극화된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이후의 과학기술 분야의 변화와 대응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사회경제적 변화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거시적 변화는 과학기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경험으로 인해 과학기술은 보다 지역화 될 것이며, 사회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높은 과학기술분야의 국가적 리더십과 신속한 과학기술분야의 보건, 의료를 포함한 과학기술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다원화된 지원 및 육성정책 그리고 빠르게 전개되는 산업의 스마트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유연한 인력양성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